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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구매제도

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?

1.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
용역 ·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

②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」 제정

1. 제정이유 :
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함)」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
(이하 “수행기관”이라 함)이 수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기관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,
복수의 수행기관 간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중복 및 기관 간의 불필요한 권한다툼을 방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
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·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) 각 수행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(제3조)

(ㄱ)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도 운영·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
(ㄴ)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업무수행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판매촉진 · 교육 · 조사연구 등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

나) 수행기관의 명의 및 수행기관으로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수행기관 목적 외 업무 및 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(제6조)

다) 수행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특별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 ·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것으로 간주(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) 합 의 : 관련부서 합의

다) 기 타 :

(1) 신․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(2) 행정예고 : 해당없음
(3) 규제심사 : 규제신설․폐지 등 해당없음

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18조제1항에 근거하여 “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”을 다음과 같이 제정 · 발령합니다.

2017년 5월 16일
보건복지부장관

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

[제1장 총칙]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· 공고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(이하 “수행기관”이라 한다)이 수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

수행기관이 법 12조에 따른 수행기관으로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하여는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수행기관의 업무)

①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은 수행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
2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
3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실적 · 구매계획의 취합 · 정리 지원
4.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
5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사무 지원
6.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
7.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실시에 대한 지원
8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 · 감독의 지원
9.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
10.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실시에 대한 지원
11.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의 구축 · 고도화 · 운영 지원
12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 · 연구 지원
13.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
14.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 · 훈련 · 연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
15.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획득 및 포장 · 용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업의 지원
16.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장은 수행기관으로서 제1항 제4호, 제6호, 제9호, 제12호부터 제14호 및 제1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업무성과, 내용, 회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회계의 분리)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)

① 수행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수행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)

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3조에서 정한 수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외의 기관 일반운영비 · 인건비 및 사업비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3조에서 정한 수행기관으로서의 업무 외의 기관 일반사무 · 행사 등에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교육 및 홍보)

① 수행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을 17개 시 · 도에 대해 권역을 나누어 타 수행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
1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도입배경, 필요성, 제도의 목적, 추진체계 등 제도에 대한 개괄적 소개
2.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, 계획 등 현황 안내
3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한 안내
4.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
5.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평가에 관한 내용
6.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사례 소개
7. 시 · 도 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소개
8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

③ 수행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또는 법 제12조제7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 · 훈련 · 연수를 실시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규정의 위반) 수행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9조(존속기한)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· 재발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