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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계고용

부담금감면제도 및 감면금액 계산
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알아보기

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※ 근거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
※ 출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://www.kead.or.kr/view/system/system09.jsp

부담금 감면 기준

  • ·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 근로자 수
       (최저임금 이상, 상시근로,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
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= 수급액 비율 x 장애인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
수급액비율 =
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
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
  • ·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, 연계고용    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
  • ·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,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   산정에서 제외
    • →  청춘D는 매출에 비례하여 발달장애인을 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액의 50% 감면이 보장됩니다.